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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지원금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고용지원금 종합 안내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 (2022년 기준)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(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·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)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했습니다. 전년도 과세표준 재산 합계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3,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되며,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 보수 기준액과 지원 비율은 연도별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보험료 지원 외에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지원금은 크게 채용 단계의 고용창출장려금(고용촉진·신중년 적합직무·국내복귀기업 등), 청년 채용 특화 제도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), 고용 유지 단계의 고용안정장려금(정규직 전환, 출산육아기 고용안정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, 근로시간 관련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제도마다 대상 근로자, 사업장 요건,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고 어떤 기업에나 다 맞는 것은 아니므로,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매칭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금 체납이나 과도한 대출 비율이 있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고, 신청이 부결되면 이후 재신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가 모두 필요합니다.

KEY POINTS
  • 두루누리는 (2022년 기준)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2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최대 36개월 지원했다.
  • 재산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3,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,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해야 다음 달 고지분에서 차감 지원된다.
  • 중소기업 고용지원금은 채용(고용창출)·청년 특화·고용 유지(고용안정)·근로시간(워라밸) 계열로 나눠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다.
  • 모든 제도가 모든 기업에 맞는 것은 아니므로 업종·규모·고용 계획에 맞는 제도 매칭이 우선이다.
  • 세금 체납 등 결격 사유가 있으면 지원이 어렵고, 부결 이력은 이후 신청에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.

※ 금액·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.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고용지원금 종합 안내 관련 현장 사진
FAQ

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

두루누리 지원은 기존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?
지원 대상은 신규가입 근로자, 즉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·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. 또한 이미 36개월간 지원받은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기준 보수액과 지원 비율은 연도별로 바뀌므로 현재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.
우리 회사에 맞는 고용지원금을 어떻게 찾나요?
먼저 채용을 늘리려는 것인지, 기존 고용을 유지하려는 것인지, 근로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인지 목적을 정리한 뒤 해당 계열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. 여기에 채용 대상자의 연령·이력(청년, 50세 이상, 취약계층 등)과 사업장 규모·업종을 대입하면 후보가 좁혀집니다.
고용지원금 신청 시 회사가 미리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?
고용보험 가입 상태, 4대 보험 완납 여부, 세금 체납 여부, 근로계약서·임금대장 등 기본 서류의 정비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. 결격 사유가 있는 상태로 신청하면 부결될 수 있고, 부결 이력이 이후 신청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정리가 중요합니다.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고용지원금 종합 안내 관련 현장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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